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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김영란 교수님을 만나다
2018.04.08 조회 925 댓글 0
이 글은 2018.04.08에 수정되었으며, 현재 기준으로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월 21일, 김영란 교수님께서 이번달 명사초청 특강으로 상산고등학교를 방문해주셨습니다. 

평소에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입안하신 분의 강연은 흔히 들을 수 없기에, 학생들은 오시기 며칠 전부터 교수님께 드리고 싶었던 질문을 미리 생각하거나 해당 법률을 찾아보는 등 강연날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상산고등학교에서는 매달 국내외 각계의 명사님들을 초빙하여 강연을 듣는 명사특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진로, 관심분야에 직결되어 있는 분야의 주제를 가지고 명사님들이 강의를 하심으로서 강의를 들음으로서 생긴 궁금증을 스스로 해소하는 과정에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줍니다.

또한 명사님의 한 마디가 학생들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어 경제, 과학, 의학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대학 교수님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1학년 학생들은 필수로 듣도록 하여 여러 분야의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2,3학년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분야에 따라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사특강에서 김영란 교수님께서는 ‘청탁금지법으로 꿈꾸는 사회’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청탁금지법을 제안하시게 된 배경과 취지, 현재 우리 사회에 남은, 그리고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 나갈 우리 청소년들에게 맡겨진 과제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셨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사전에 학생들이 궁금했던 내용들에 대해 교수님께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강연이 끝난 후 질문 및 답변 시간과 인터뷰에서 나온 질문 중 일부입니다.


Q1. 우선 교수님께서 상산고등학교에 명사초청 특강을 오시게 된 계기를 알고 싶습니다.


A. 교장선생님을 예전에 한 번 뵌 적이 있었는데 전화로 직접 부탁하셔서 거절을 못했어요.

 제가 사실은 대중강연을 잘 안하는데 학생들한테는 웬만해서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때 마침 교장 선생님의 전화가 와서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Q2.  교수님께서 2011년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셨을 때, 법안을 제안하셨는데 이러한 제안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어떤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결정하신 건지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A. 사람들이 말하길 ‘벤츠 여검사 사건’ 이라고 있었잖아요. 검사가 변호사에게 벤츠를 받았는데 대가성이 없다고 무죄판결이 내려졌던 사건. 꼭 그 사건뿐만이 아닌 대가 관계가 없어 무죄 판결이 된 여러 사건들 때문이라고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것보다 제가 판사 생활을 30년가량 해오면서 청탁들을 많이 봐왔는데 물론 청탁대로 판결이 내려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청탁한 대로 판결이 내려지면 다들 ‘아 내 청탁이 통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판사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탁한 것으로 오해 받기도 하고 청탁한 대로 판결이 안 나면, 반대편에서 청탁이 있었다고 오해가 생기게 되요. 

 따라서 재판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재판이 청탁에 의해 돌아간다고 느껴 판사와의 줄이 사라졌다고 느끼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국민들에게 패배감에 젖게 해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청탁에 의해 사회가 돌아간다고 믿는 마음을 고칠 수 있을 까, 이때가지도 많은 제도는 이것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 겨냥해야겠다, 청탁을 어떻게든 막는 법을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출발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금품수수 부분이 더 부각되면서 이 법이 더 유명해지게 되었는데 본래 취지는 청탁을 막아 공무원들 사이의 공적 신뢰도를 높이는 게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Q3. 김영란 법은 부정한 공무원들을 바로 잡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최근 개헌안에 뜨거운 감자인 국회의원 소환제 역시 김영란 법의 취지를 따라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이 듣고 싶습니다. 


A. 직접민주주의가 현대사회에서 바로 적응되기 어려워 대의 민주주의를 부분적으로 적용시켜 실행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형태이잖아요?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 대의 민주주의는 일종의 정치 엘리트를 뽑는 제도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치 엘리트들이 정치를 받는 대상과 너무 떨어져 있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잖아요. 원래는 정치 엘리트들에게 정치를 맡긴 것이지 주권자는 여전히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려면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회의원만 소환할 것이 아닌 국민소환제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꼭 집어서 국회의원만 소환하는 것 보다는 국민 소환제, 국민 발안제, 국민 투표제 등과 같은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Q4.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청탁금지법이 나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는데요. 특히 저희 같은 학생의 경우에도 스승의 날 때,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했는데, 혹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A. 선생님한테 잘하면 되지 뭐, 잘하고 진심을 전하면 되지. 다 들으면 진심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야지만 우리는 돈으로 표현하는 문화잖아요? 그게 처음에는 약간의 돈으로 마음을 표현하니 마음도 편하고 좋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는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되어 변질이 될 수가 있어요. 진심을 표현하는 수단이 꼭 돈이어야 하는가? 라고 생각해보면, 진심을 진심 그 자체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다 선의로 시작했던 것이 나중에는 변질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돈과 결부되면 훨씬 더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Q5.  이 질문은 개인적인 질문인데 법조계관련 분께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인데, 교수님의 강의 중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기로에 서있다는 내용을 듣고 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 떠올랐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미투운동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시실을 말하는 것에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이 법에 대한 찬반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이법을 삭제하는 추세인데, 이러한 기로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교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A. 묶어서 말하자면, 사실적시명예훼손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을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게에 사실정시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은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내용의 입법제안이 있었는데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었던 적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최근에 누가 사실적시명예훼손이라고 다 처벌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약자나 소수자를 대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했다면, 예를 들어 성적 소수자를 성적 소수자라하고, 대머리를 대머리라고 하는 게 어떤 사유에서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약자에 속하는 집단에서는 그 자체가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또한 소수자가 어렵게 사실을 토로했는데 그 자체로 명예훼손 처벌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고칠까에 대해서는 섬세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6. 일반인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과 반대로 공무원이 일반인에게 이유를 가지고서 20만원 상당의 청탁을 하는 것을 보면 모순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본래는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행동강령이었는데, 이게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다수의 일반인까지 포함하는 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순을 해결해야할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현재 입법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공무원이 민간인에게 청탁하는 것도 규제하는 것, 돈을 받는 것 이외로 청탁하는 것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은 만장일치로 입법추진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Q7. 상산고에 교수님처럼 대법관이 되고 싶거나 법을 제정하는데 기여하고픈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한마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우선 법률가가 되려면 ‘법률의 적용을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공정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고, 법률의 경우에서 개별성과 보편성 중에서 상황에 맞게 유연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법에 대한 깊고 넓은 사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8. 김영란 법에서 청탁을 하는 금액의 제한을 정했는데, 예를 들어 청탁의 제한이 10만원이다라고 한다면, 10만 천원은 안 되고, 9만9천원은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가하십니까? 


A. 원래는 다 안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규정자체가 약간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부득이한 어떤 경우에는 예외만 허용한 것인데, 금액으로 또는 제한 선을 규정하게 되면 항상 이러한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법률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Q9. 법관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사회가 무엇입니까?


A.내가 정말 원하는 세상이 무엇이냐, 일단은 개개인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만족해서 사는 세상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개개인이 만족하면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뭐냐, 뭐가 만족이냐를 말하는 건 어려워요. 그보다 자기실현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 환경을 지켜줄 수 있는 사회, 예전에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4가지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런 것처럼, 조금 네거티브한 방식이지만, 누구든지 무언가가 없어서 자기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최소한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는 사회는 되어선 안 되겠죠. 누구든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유익한 강의를 해주신 김영란 전 대법관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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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자1 2018.04.08 23:04:36 3월 21일, 김영란 교수님께서 이번달 명사초청 특강으로 상산고등학교를 방문해주셨습니다. 평소에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입안하신 분의 강연은 흔히 들을 수 없기에, 학생들은 오시기 ...
2 관리자1 2018.04.08 22:04:28 3월 21일, 김영란 교수님께서 이번달 명사초청 특강으로 상산고등학교를 방문해주셨습니다. 평소에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입안하신 분의 강연은 흔히 들을 수 없기에, 학생들은 오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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